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글로벌 관세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즉각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담긴 만큼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미국발(發) 통상 보복의 악순환에 갇힐 우려가 커졌다.
동맹에도 예외 없는 무차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차 표적에서 제외됐지만 북미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구축한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수출 위축과 경기 하강도 우려된다.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어들며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관세 전쟁 촉발로 2월 이후 수출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외신들은 미국의 관세 총구가 대미 흑자국인 한국과 대만 등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을 이미 내놓고 있다. 관세 전쟁의 격랑에 휘말려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전쟁의 파고를 넘으려면 외교·통상·산업·금융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미국의 관세 폭격 사정권에 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 지원을 서두르고, 수출 시장 및 생산 기지 다변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피하려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방산·원자력·반도체 등 한미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제시해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임을 트럼프 측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미 소통 강화와 정교한 대응책 마련으로 격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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