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을 개발하자 우리 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기업들은 기술·인재 육성에서 중국에 밀리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딥시크 쇼크’에 대해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 지원이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준다면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요즘 ‘실용’을 내세운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권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여야는 미국 빅테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과를 낸 ‘딥시크 쇼크’ 앞에서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은 미국·중국에 비해 인력·투자가 미미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인력이나 투자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25만 원 지원금’을 뺀 추경 편성을 통해 AI·반도체 분야의 첨단 기술·인재 육성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고 반도체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속 성장’을 외치는 것이 진심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 원을 넘을 것이므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20조~30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선심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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