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치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동력이 약화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책으로 서리풀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발표도 이제 시작일 뿐 분양과 입주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뿐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회가 여야 대치 국면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사안은 물론 시행령 개정마저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주택 공급 방안은 대부분 법령 통과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은 계류됐다. 그리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처리하는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소규모정비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논의가 멈췄다.
그러잖아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한 상태에서 정국 불안까지 겹친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하는 등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주택 공급량이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오른다. 부동산R114·직방·아실 등 부동산 관련 매체에서 발표한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약 26만 4000가구로 지난해 대비 28% 감소한다. 경기도는 11만 가구로 27%, 지방은 약 12만 6000가구로 17% 줄어든다. 내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축소된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약 4만 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약 1만 8000가구로 주저앉는다. 이 같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에 있다. 2026년 이후 공급절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값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야는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안을 합의해야 한다. 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높여놓은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을 실수요자·무주택자에게는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고 거래량도 회복시켜야 한다.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정국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부는 시장경제 회복 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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