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이재명, 오늘 토론회 열고 재계·노동계 의견 수렴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며 근무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와 여당은 그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으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표류해왔다. 재계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부쩍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법 정책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반도체 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고려하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