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해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마쳤지만,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시도한 용산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8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호처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석방했다.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막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총 네 차례 불응했으며 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당했다. 경찰은 우선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고 보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우려도 경찰이 구속 재시도보다 압수수색에 먼저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앞두고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경호처 관계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부분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경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검경 갈등은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극한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지난달 31일 국수본 건물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8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5명 등 5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공수처와 군검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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