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해주자는 것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도체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조항은 반도체 R&D 연구원에게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근로 기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반도체법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글로벌 관세 전쟁을 거론하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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