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반도체을 포함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책 이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도 녹록치 않다. 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올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감소해, 15개월간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흐름이 깨졌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2월 정기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핵심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며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주요 민생·경제 분야에서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국정 안정을 위해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달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1분기 중 집중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마약·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민생 범죄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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