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겨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 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 측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과거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분야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에 대해 선을 을 그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