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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차관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속도낼 것"

주택협회 및 건설사와 간담회

진현환(가운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주택업계 관계자들이 4일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4일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를 포함해 총 25만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 2000호가구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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