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 체결됐던 업무협약서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청구 인용 결정 이후 첫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특별위원회(반대특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와 한전이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협약서에는 목적과 사업의 범위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반대특위는 협약서 중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시가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시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조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전과의 밀약은 없었다는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하남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한전과의 업무협약 과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을 보면 한전은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동서울변전소 입지를 확정해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23년 5~6월 4차례에 걸친 감일 지역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전이 실시한 사업설명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반대 의견이 증폭됐고 한전의 주민 사업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같은 해 8월 23일 협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 사업을 지원 받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 하남시 20억 원, 한전 16억 원, 통신사 14억 원을 각각 분담해 총 60억 원 규모의 독립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변전소 증설과는 무관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한전 측도 원할한 전력망 건설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의 일환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상호협력사항은 하남시뿐 아니라 전력망 확보를 위해 여느 지자체와 맺는 업무절차이지 밀약이라는 주장은 당황스럽다"며 "다만 이런 논란과는 관계 없이 하남시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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