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지난해 말까지 9년 6개월 동안 총 5786명에 달하고,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 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제도다.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과 회생을 지원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 받은 도민 10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머물렀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전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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