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 검토에 나섰다.
당정은 4일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치를 요청한 이후 이날 재요청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이에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사태는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로 전체의 86%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된 2만 1000여 호 중 비수도권은 1만 7000여 호로 전체 80%에 육박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투자자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운영하는 구조로,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최대 상반기 신속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 주택공급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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