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조직 슬림화’를 천명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외 원조 조직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제한하며 각 주(州)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 폐지안은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맥맨 지명자의 인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026년 말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도덕적 발달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며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리큘럼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NEA)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USAID는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편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남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USAID의 처장 대행을 겸임하면서 실무 담당자에게 당분간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에 대해 “전적으로 비협조적이며 국익에서 자유롭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USAID 본부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사무실 출입도 금지됐으며 USAID 홈페이지 역시 폐쇄된 상태다. 머스크는 이달 2일 X(옛 트위터)에 USAID 관료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인력 감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국무부는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계약직 약 60명을 해고했다. 이번에 구조조정된 이들은 주로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역 전문가들로 사무국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이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일하는 미 환경보호청(EPA) 수습 직원 1100명가량이 즉시 해고될 수 있다는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기관들은 인사관리국(OPM)으로부터 수습 직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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