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해 10% 대중(對中) 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를 극한으로 압박한 뒤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충격과 압박’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식 ‘정상 간 거래’에 대응해 일본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을 내세워 안보·경제·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 동맹의 심화를 노릴 것이라고 한다.
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신분인 최 대행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의 향후 관세 표적이 되고 한국을 ‘패싱’한 북미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손 놓고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적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지금은 정상외교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이 대미 소통 채널 확보,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등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정부는 외교·통상·산업·금융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과 양국 간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은 대미 네트워크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한미 협력 확대 논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기 위해 최우선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당적으로 국력을 결집해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