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된다. 당초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는 28일부로 종료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85가정이 이용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를 1200명까지 늘리고 전국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외 참여율이 저조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말 고용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세종 단 3곳에서만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시행 초기에는 800여 가정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 수요가 많았지만 서울에 국한됐다.
높은 이용료도 부담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 1만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의 임금이 책정된다.
실제 서울시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의 43%는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원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있다. 지난해 이들은 시간당 1만3700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턴 1만394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수준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을 500만원 받아 200만원 이상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주고 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가사관리사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는데 가사관리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를 3년 연장했기 때문에 이용 가정이 끊임없이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접수를 통해 이용자들은 계속 찾고 있다"며 "이용가정의 만족도도 높고 꾸준한 대기 수요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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