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났다. 정원을 새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원은 5058명 그대로 유지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의대 정원을 협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동결·증원·감원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 비하면 큰 변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정원 변화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대 정원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원 동결부터 내년도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증원 이전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3058명보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일부는 2026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분수령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달 14일 개최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창구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관련 수정안을 공개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청회 참석을 결정한 만큼 정부안이 의정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사직 전공의도 공청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계위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추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법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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