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남)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남 84명·여 15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총 1832건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1295건에 달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관심을 보인 남성과 성적 호기심 등을 표현한 여성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한 사람은 자경단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피라미드형 연쇄 포섭 방식을 썼다. 자경단은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이 나뉘어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형성했다. A씨는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 계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A씨는 지난 15일 경기 성남의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당초 진술을 전면 거부했던 A씨도 증거자료를 보고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회사원으로 생활하면서 근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그램 범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자경단의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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