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세대(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 5000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01767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년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요금제 전환에 따른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1원(2.7%) 증가해 “가입자당매출액(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기준으로 삼은 LTE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월 3만~5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포함한다면 5G 요금제 전환 시 ARPU가 2만 5066원(49.4%)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가 신청 당시 예상 국민 부담액을 실제의 8% 수준으로 축소한 자료가 정부에 제출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SK텔레콤이 제시한 3년간 5G 기지국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실제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SK텔레콤은 5G 기지국에 2조 91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90%가 3.5㎓ 기지국에 집중됐을 뿐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구현에 필수적인 28㎓ 기지국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5G 서비스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1년 만에 53GB, 2년 후 81GB, 3년 후에는 122GB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1GB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5G 인가 자료 관련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1·2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참여연대에 SK텔레콤이 추산한 3년간의 예상 매출액과 수익, 가입자 수, 기준 요금제와의 비교 등 자료를 제공했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고용량 서비스 개발에는 손을 놓은 채 데이터 예상치만 부풀려서 결국 다 쓰지도 못하는 고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었다”면서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들을 감사하고, 이통3사가 출시 검토 중인 LTE·5G 통합요금제를 LTE 서비스 가격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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