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협상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한국의 플랫폼법과 멕시코, 캐나다를 우회한 미국 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6일(현지 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지명자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나'라는 마이크 크레이포(공화, 아이다호) 의원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다.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법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하고 중국 기업이 이득을 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관련 토론회에서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제3국이나 관련 외국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캐나다, 멕시코)을 희생시켜가며 그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무임승차'는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중국 등 제3국 기업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포스코 등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포스코는 캐나다에 포스코퓨처엠이 제너럴모터스(GM)과 합작한 양극재 공장 등 5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25개 그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해외 계열사 201곳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110곳, 멕시코 91곳 등이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등 제3국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깐깐히 따져 관세를 높인다면 우리 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미국 무역정책을 담당할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한국에 영향을 미칠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워트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제품)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그리어 후보자는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수제자다. 라이트하이저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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