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협상을 총괄할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지명자가 멕시코·캐나다를 통한 미국 수출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어 지명자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멕시코·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USMCA에 기대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던 한국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분석 전문 업체 한국CXO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88개 대기업집단이 캐나다·멕시코에 세운 해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이 해외계열사 201곳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100곳, 멕시코에 91곳이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유연한 사업 조정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25%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기아의 멕시코 공장은 현지 내수용 차량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아 멕시코 공장은 약 25만 대의 생산 물량 중 연간 12만~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생산 차량을 멕시코 내수 판매로 돌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 가동률을 높여 현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넥스트에너지를 통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와 부과 시기 등이 여전히 유동적이라 섣불리 투자 계획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협상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세율이 변하기도 한다” 며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어의 플랫폼법에 대한 언급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리어는 그간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미국 빅테크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공정위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구글·메타 등 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서울경제 신년 인터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이 토론회에서 한국이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에도 미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싱크탱크 등이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까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가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외면하면 한국 기업이 관세 등 다른 불이익을 받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당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그리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역법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지명하며 USTR도 감독하라고 했지만 향후 러트닉·그리어의 퍼포먼스에 따라 누가 주도권을 쥘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관전평을 내놓았다. 다만 러트닉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해왔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누가 주도권을 쥐더라도 한국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그리어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인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20%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서는 “무역적자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및 고려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트럼프 1기 때의 관세정책 이후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대상국과 품목을 제한하지 않는 관세 인상이 무역적자 축소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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