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 없이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의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 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다만 소속 법원이 유지되더라도 향후 사무 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를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심리의 연속성과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법 부장판사의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전반적으로 법관의 전보를 줄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 판사 140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 중 여성은 66명이다. 일선 지원장 20명이 새로 보임됐고 여성 법관은 9명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 증원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대법원은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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