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한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DOGE 수장을 맡고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접속으로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해킹에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하라고도 명했다. 이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고 비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손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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