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비 2배 증액' 얻어낸 트럼프, 다음은 한국?

미일 정상회담서 日 방위비 2배 증액

"다음은 한국 될 가능성…전략 세워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으로부터 '방위비 2배 증액'을 받아내면서 다음 타깃은 한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방법에 주목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지난 1기 때와 비교해 2배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GDP의 1.6%였는데, 이를 2배로 증액하면서 GDP의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역시 일본과 유사하게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국이 5배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지금의 9배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압박 방법과 수위다. 한미는 지난해 오는 2026~203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무기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관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뒤 국경 경비 강화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대미 투자액을 1조 달러(약 145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선물을 미국에 안겼다. 주요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