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커지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추경 논의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1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회 의제로 올릴 안건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실무 협의를 통해 여야정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회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실무 협의에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서 난상 토론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4자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정 협의회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나”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협의체 안건으로 올릴 정책 의제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4%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안에는 어느 정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 우선 논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양당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있어 이견 조율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편성 논의도 핵심 의제로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연일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논의를 추경 논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야정 협의회를 앞두고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조속한 정책 논의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협의회에 앞선 실무 협의 재개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나 여야는 이번 주중 실무 협의를 열어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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