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의 리스크가 겹쳐 경제 복합위기 증폭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2.0%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경제학 학술대회에서는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생산성 부진이 이어져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정 수뇌부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야 한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반도체특별법 입법, 연금 개혁, 세제 개혁 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45%로 올리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13%보다 좀 더 올려 ‘더 내는’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근 상속세법 완화안 이달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제 개혁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공제 규모 확대에 대해선 여야의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하려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의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술해야 할 것이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 등의 세제 지원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