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 추구’를 표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경제·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물로 내놓았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등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일본은 안전보장 관련 비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미국이 빚어낸 지정학적 위기들은 세계대전 발발 위험성을 키웠다”면서 핵·미사일 고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산업·통상 분야뿐 아니라 북미 협상에서도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김정은 정권과 거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정상 간 친분을 통해 국익 챙기기에 나서는데 우리나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 외교 공백 장기화를 막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려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또 여야정은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처럼 국익과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 취임 후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 훼손과 안보 불안 증폭을 막으려면 민관정이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19~20일 재계 경제 사절단의 미국 방문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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