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 추가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10일이나 11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매우 상호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에 파는 수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멕시코·캐나다에 25% 보편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거론은 미국의 관세 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경제 파트너들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대한 확전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품목 수 기준으로 99.8%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 상태여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주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적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를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기 수단으로 언급해온 만큼 한국처럼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이 상호 관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흑자를 거둔 대미 무역 흑자 8위 국가이므로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트럼프가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불공정 사례로 든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는 늘 검토 대상으로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은 총 143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51.5%에 달했다.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피하려면 통상·산업 정책 전반에서 정교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방산·원자력·반도체 등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현황 등을 적극 알려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임을 설득해 관세 전쟁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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