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매년 추락하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떨어졌고, 노동 시간 규제와 일하면 손해라고 느끼는 분위기로 노동 투입 시간도 줄었다. 근로자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핵심을 놓치고 대증요법에 매달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출산장려금이나 무상 보육, 그리고 출산 휴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이 높은 교육비 때문이라면서 정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무상 교육, 보편적 교육과정, 쉬운 수능, 그리고 무시험 제도 등으로 교육이 무너지고 학원비만 올랐다. 문해력은 떨어지고 교육의 수월성은 사라졌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업 지원을 늘려왔다. 경쟁력 없는 교육 훈련과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대가 없이 지급하는 청년 보조금을 늘렸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정부의 정책은 저성장의 원인을 강화해 왔다. 정부가 솔선해서 근로자 평가 체제를 무너뜨렸다. 인재가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고착됐다.
핵심은 인재다. 각 분야에서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일 인재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인재가 필요하다. 산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인재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자본만 투입했을 때 생산성 향상은 일시적이다.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자도 문제다. 정부 주도의 부작용은 농업 부문에서 이미 나타났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넘쳐난다. 기계가 넘쳐도 농업을 혁신할 인재가 부족해 농업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인재와 투자가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도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 등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줄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불확실하고 정권마다 달라지면서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막았다.
제조업 몰락에는 귀족노조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은 자동화로 대응하지만 제조업을 혁신할 인재가 길러지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직장에서 사직하고 실업보험을 타는 것을 희망하는 나라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보다 마케팅에 더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됐다. 꼭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에서 혁신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는 악화한다.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면 커피점이 넘쳐나고 있고, 법률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모태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도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주도할 인재가 부족하다.
규제에 순응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침몰하고 혁신할 인재가 사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 낸 인재 양성 사업 중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인재의 수월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실패했다.
인재 육성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과 자율, 그리고 경쟁이다.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근로 문화, 수월성 중시의 연구지원체계, 우수 인재에 대한 보상체계, 그리고 경쟁으로 전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모든 정책을 인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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