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기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중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52시간 노동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주4일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기 이르다는 비판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다. 이후 지난해에도 주4일제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주4일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향후 조기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12·3 계엄사태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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