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자체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내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미루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서두른다고 지적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만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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