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이 상당 기간 직무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제5회 브라운백세미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는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소환제의 취지 자체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토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면 이 대표 같이 국민적으로 호불호가 존재하는 정치인 같은 경우 10%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같은 분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상당 기간을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기준을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간헐적으로 이 제도가 발동됐지만 이 대표처럼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10%는 금방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 4일제는) 열어 놓고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열한 주제”라며 “주5일제 노동자가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인지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면서 적응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효과를 다 고민하고 정책을 낸 것인지, 그냥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던진 것인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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