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출직 공직자 부당행위 시 국민 투표로 해임)를 제안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며 “이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표가 "민주당이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19·20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에도 국민소환제를 자주 언급했다. 그는 2017년 성남시장으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했던 사람은 어디갔냐”며 “대권이 보이니 ‘고장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있는 해법이냐"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이 개헌사를 맡아 87년 체제 극복의 핵심은 입법, 행정 뿐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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