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내일 발의…“대법원장 추천 검토”

“2월 중 본회의 처리 목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본부장을 맡은 염태영(왼쪽 두번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고위전략회의에도 보고했다”며 다음날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할 특검법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을 떼어낸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네차례 폐기되자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에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를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의혹과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창원 산단 선정 당시 명 씨의 국정개입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 내란특검법과 같은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발의할 때 최종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2월 중 처리 목표”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일(11일)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열려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명태균 특검법을 제일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