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원팀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핵 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GPS(위성 항법시스템) 전파 교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간첩이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화재·항공기 및 선박 사고 등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진다”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통합방위 태세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등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사이버 공격 이후 시스템 긴급 복구 방안, 권역별·시설별 대드론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해군 대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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