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수사했다며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키기기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서 단죄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울산 사건’ 기소를 직접 명령한 윤석열과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은 본인의 대권프로젝트를 위해 울산사건을 기획하여 불법적인 선거 공작을 실행하고, 무리한 수사, 별건수사, 불법수사로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고 없는 죄를 만들어 표적 기소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는 ‘30억 각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본인의 형 김기현이 당선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건설업자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업자는 2016년경 울산지방검찰청에 30억 각서 사건을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담당검사였던 윤석열 라인 강백신이 ‘박근혜 특검’으로 차출되어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받고 단죄받아야 할 김기현은 오히려 마치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하는 등 꽃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푸들이 되어 여당 당대표가 된 김기현은 윤석열의 축출방침에 따라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당대표에서 사퇴했다”며 “동생의 30억 각서 비리로 윤석열과 검찰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 원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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