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 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방산 정책도 규제에서 육성으로 급변침한 데 대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 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기술에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GVC(Global Value Chain)’ 사업을 추진해 수출용 소재·부품 개발과 장비 도입, 컨설팅 등에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방산 업계 측은 납품 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수출 외교 등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당정은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군인과 국가 연구소 과학자 퇴직 시 이들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위사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최근 K방산의 적극적인 육성을 공언하고 당 집권플랜본부가 신성장 동력 3축 중 하나로 안보 산업을 꼽는 등 조기 대선을 겨냥해 친(親)방산으로 돌변하자 이를 고리로 강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의 특성상 정부와기업간거래(G2B)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한 만큼 우선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지난해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방산 기업들이 모든 물자를 팔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시간 내 법안을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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