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함께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ABCDEF’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화두로는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정치적 논쟁 사안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의 출발점을 ‘성장’에서 찾았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스물아홉 번 언급할 정도로 방점을 뒀다. 이 대표는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며 “당장 합의 가능한 (모수 개혁)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연초부터 강조해온 추경의 규모는 ‘최소 30조 원’으로 구체화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고,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면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연 확장과 당의 정체성을 한 번에 잡으려니 논란도 적지 않았다. 노동 유연성과 주 4일 근무제를 동시에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는 치열한 국제경 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 과도한 노동이 첨단산업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집중적인 업무 연속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등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와는 상충된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진정성 시비를 감안하면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진심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이 대표는 “삼성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늘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노동 착취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자들 중에도 유연성 확보 요구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을 거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용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항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추가 자료에는 이 대표가 말한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다. 헌법 개정 대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집권 청사진’에 가까웠던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말만 믿을 국민은 없다. 조변석개의 정치가 아닌 일관된 원칙과 신뢰를 보여달라”면서 “(이 대표는)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리라”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그룹에서는 환영 입장도 나왔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1호 대상은 이 대표가 돼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내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under73)’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소환제에 대해 “당장 이달 중에 도입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며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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