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재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해 한국의 대미 수출 중 큰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미 수출쿼터제 무력화한 트럼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나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른 미 정부 관계자는 관세율이 3월 4일 발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해 연 263만톤까지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그 이상 물량은 수출할 수 없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쿼터제를 없던 일로 하고 한국산 철강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에서 미국은 물량 기준 3위(9.8%), 금액 기준 1위(12.4%)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4위의 철강 수입국이기도 하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언급한 이후 한국 철강업계에서는 쿼터제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이날 쿼터제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철강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업계에서는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수출을 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 있는 한국 자동차, 가전업체는 한국산 철강을 들여와 제품을 생산해왔는데, 철강 관세 부과로 제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결국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 철강을 생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필수산업을 위해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덤핑을 종식시키고 국내 생산을 촉지하며 미국 안보의 중추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車 관세 인상·쿼터제 가능성 배제 못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3위가 반도체로 실제 관세 부과 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03억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123%나 폭증했었다.
자동차를 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량은 143만 대로 총 자동차 수출 중 미국으로 향한 것이 51.5%에 달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도 자동차였으며 금액으로는 347억 달러로 총수출액의 27.2%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21억 달러에 그쳤다. 한미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한을 2041년까지 연장했지만 자동차 관련 한미 무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에 대한 발언은 일단 유럽연합(EU)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EU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 불균형이 워낙 커 한국도 조준할 수 있다. 미국 측이 한국산 차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수출 쿼터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미 FTA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는 사실상 0%다. 픽업트럭만 25%의 관세를 2041년까지 연장했다. 2018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마이클 비먼 차관보의 저서를 보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통해 한국·일본·유럽산 자동차의 불공정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워낙 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운을 띄운 후 주식시장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내 상호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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