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연금개혁 특위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 수용"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구조개혁 논의 장치 마련 필요… 미래 재정 부담"

"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 특위 차원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시 모수개혁 우선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며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해왔다”며 구조개혁 동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