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순천시를 향해 ‘민생지원금을 내놓으라’는 아이러니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실패가 원인이니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도의원들은 광역단체에서 “민생지원금 요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민주당 국회의원·도의원은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순천시가 그동안 민생지원금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 1500억 원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자 전남에서는 최고 높은 규모다
순천시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순천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에 들어갔다. 역대 최고 할인율로 1인 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7일까지 502억 원이 판매돼 지역 상권 활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지역 유관 단체들의 감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순천시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정부나 국회에서, 전남도와 도의회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애꿎은 순천시민의 혈세만 뜯으려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 정책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경제 부양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민간의 기존 지출을 대체해 전체 경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더 실효성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서 원래 소비를 못 하던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복지효과도 있고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정책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효과는 모든 가구원 수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재정정책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경우 정책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기 대선을 전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영 간 대결 양상에 갇혀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 채 고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통상 보수 정당이 앞세우던 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그간 자신이 고수하던 정책 기조에서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역점 정책이자 정체성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 철회 방침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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