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야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폭주 사례로 29번의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거론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거대 야당 탓을 했다. 그는 권력 분산 개헌을 주장하는 한편 경제·민생 살리기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모수 개혁 방식의 연금 개혁 논의를 제의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최근 결집하는 지지층을 의식해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와 친윤 의원들은 지난주에 이어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릴레이 면회하고 ‘옥중 메시지’를 지지층에 전했다. 이어 일부 친윤 의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방청했다. 여당이 강성 보수층에 기대어 ‘계엄·탄핵의 강 건너기’를 주저한다면 중도 외연 확장은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집권당답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과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적정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13%보다 더 올려 ‘더 내는’ 개혁을 추진하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재집권을 바란다면 ‘실용’과 ‘민생’을 외치는 야당을 뒤따라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경제 살리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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