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필요한 연평균 신규 주택이 정부 예측치보다 17% 많은 최대 46만 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10일 발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필요한 신규 주택 수는 연평균 41만~46만 가구다.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4만 9000~27만 1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령대와 가구원 수, 가구 소득과 함께 주택재고량 대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사라지는 주택 비율을 뜻하는 멸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연령대와 가구원 수, 가구소득, 멸실률을 토대로 산정하는 '멸실률법' 적용 시 2033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연평균 약 41만 2700가구로 집계됐다. 멸실률을 좀 더 구체화해 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해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신규 주택 수는 연평균 46만 2300가구로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연평균 39만 3500가구(수도권 24만 84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이번 LH 연구원의 결과와 비교하면 많게는 6만 8000여 가구까지 차이가 난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10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측보다 9만 2000가구 적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 이후 신규 공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에 따라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수요 예측량과 실제 공급량의 괴리는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 시나리오와 소득 및 주거비 추세 등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수요 분석 및 추정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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