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도체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지막 퍼즐인 반도체특별법을 안타깝게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강성 노조와 민주당 내부의 일부 반대로 결국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집권 후 계획이라며 삼성전자 급 회사 6개를 키우겠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저녁이면 기업 연구소의 불을 꺼야하는데 이런 법을 고수하는 민주당이 무슨 수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통법이 아닌 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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