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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野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洪 "무고한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빈 채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명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법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하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로 삼을 시간표"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네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에서 명씨 관련 의혹만 추려낸 명태균 특겁법을 발의했다.



이날 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에 단독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안건 상정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돼 온 ‘여권 잠룡’들은 “무고한 대가는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개헌 토론회’로 국회를 찾은 오 시장도 “명태균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또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수사가 지연돼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열기로 했다. 현안 질의 증인으로는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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