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2일 ‘4차 민생 추경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단장인 허영 의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OC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3조 원 이상의 SOC 추경 △건설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 4000억 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증액 논의가 무산됐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를 반영한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골목·지역상권 소비 진작 등 민생 회복 △석유·화학 등 위기 주력 산업, AI 등 미래 혁신 산업 지원 △건설·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3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선회해 추경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추경 항목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및 상생 소비 쿠폰 등에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항목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후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생길 변수를 고려해 자체 추경안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 액수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역화폐 등 당 핵심 정책에 대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양보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야의 협상 창구인 국정협의회 공식 출범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는 속내”라며 “실무선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도부 간의 회동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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