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분권형 개헌론을 띄우며 조기 대선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이 마무리되며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모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 초광역 지지체를 중심으로 하는 ‘5대 강소국론’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을 넘어서 세입·세출 권한까지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 의제를 선점해 조기 대선 국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조기 대선에 대한 질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 따라 조기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서며 여권 잠룡들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몸풀기’에 나섰다. 친한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변론기일인 2월 하순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일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4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홍 시장은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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