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검토를 위한 조건으로 △반도체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 △이들이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연장·심야·주말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등을 들었다.
입장 번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조건을 줄줄이 덧붙인 것인데 이 정도면 주 52시간제 완화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첨단산업 R&D 현장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대만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첨단산업 기업에서 ‘불 꺼진 연구소’를 찾기 쉽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의 연구소는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적용 기간을 7년 연장하는 ‘K칩스법’에 찬성했으나 ‘찔끔 지원’으로는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민주당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에 반대한 것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구호와도 배치된다. 거대 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용주의’와 ‘지속 성장’을 외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에서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 예외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장률 3%대로 올리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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