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무기 수출을 진행 중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며 계엄·탄핵 사태에도 흔들림 없는 호혜적 방산 공조를 다졌다.
K방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서방 진영의 방위비 확대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등장 등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 수준의 방위비를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는 급팽창하는데 서방 진영에서 전차·함정·미사일 등의 무기 제조 능력과 기술력, 가격 경쟁력까지 두루 갖춘 나라가 드물다. 이와 달리 경쟁력을 갖춘 K방산이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산을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때다.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급변하는 방산 시장을 겨냥한 첨단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극적인 한미 방산 협력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미국 의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미국 함정 건조 등의 방위산업 협력을 제안하면서 이에 활용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방산 물자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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