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 그룹이자 판사 출신인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적 편향성과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와 탄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前) 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확신범 수준이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런 권한을 현재의 부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치 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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