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445건을 적발했고,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757건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전에는 일평균 1.85건이었지만, 집중단속 후에는 하루 평균 6.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총 682명이다. 이 중 10대가 548명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고, 10대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107명, 30대가 20명, 40대가 5명, 50대 이상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도 진행한다. 1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가중앙사무국 국장 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국장 회의는 이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적 대응 현황 △국제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인터폴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인터폴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치안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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